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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로 변경했다.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병사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그 시행을 위해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가능하도록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에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했는데 '군기교육'은 일정기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또는 침해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해 일반 산업기술 유출·침해의 경우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쳤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법사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