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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방부와 각 군 부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97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는 기간제 47%, 간접고용(파견용역) 19.2%로 집계됐다.
이들의 급여 수준은 매우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61.7%가 월 고정임금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1일 국회 국방위 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부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9746명.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13개 직종에 3265명, 단시간 및 기간제는 16개 직종 3284명,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은 11개 직종 3265명이다.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직무 등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544명(47%)이다.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중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28명(19.2%)에 불과하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원의 비정규직은 1232명(정규직 대비 43.9%)이며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160명, 단시간 및 기간제 15명,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223명이 전환 대상으로 집계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비정규직 318명(정규직 대비 51.1%) 중 무기계약직 145명, 기간제 55명과 용역노동자 34명이 전환 대상인 걸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각 군부대 소속 무기계약직의 월 고정임금(기본급,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 수당 포함)은 209만원이며 기간제 노동자의 월 고정임금은 185만원 정도였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조경 및 환경미화원의 월 고정임금은 2017년 법정 최저임금에 기반한 월 급여 135만원22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만원에 불과했다. 월 고정임금이 150만원도 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61.7%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연대책임의 관점에서 고통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