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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25분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로 의결했다.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예상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에 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의결됐다.
오후 2시26분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 일부는 자리를 뜨기도 했지만 표결에는 참석했다.
이로써 우려되던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부산 대청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여 명이 견학을 와 국회 본
회의 진행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상황을 지켜봤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되자 각당의 반응은 안도와 탄식 등 극명하게 갈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환영한다"며 안도했다.
이번 표결에서도 캐스팅 보트(결정권)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을, 정부여당에게는 협치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는 결국 사법부의 정권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고 탄식했
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야당의 협조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사법개혁과 협치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코드인사니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며 국민의당이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 또한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에게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며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를 정권 코드인사라며 줄곧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정권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 정당은 국회 가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