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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이명박정권에서 저질러진 온갖 적폐를 'MB판 국정농단'으로 규정짓고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발표한 문건에 의하면 이명박정권 하의 국정원, 경찰, 청와대는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적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감행했다"며 "참담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발표한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김철민 전 안산시장 등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충격적 사찰 내용과 구체적인 제압 방법이 담겨져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해 저질러진 적폐와 이른바 '지자체장 블랙리스트'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최성 시장은 "이명박정권에서 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는 관권선거로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언론 탄압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짓밟혔다"며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과 제압은 독재자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테러"라고 개탄했다.
최 시장은 "어젯밤 한숨도 못잤다"며 '참담하고 분노를 느낀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언급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동 대응 입장도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걸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이번 사건을 'MB판 국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과거 적폐세력들이 꿈꾸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박근혜정권이 어떻게 그 꿈을 계승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최성 시장에 대해 ▷4대강사업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섰으며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 종북좌파단체 예산은 늘리고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 예산은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였다고 적고 있다.
또한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명, 정당, 각종 활동내역을 담고 있다. 마치 정치사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명박정권이 일부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성 시장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명박정권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과 제압의 대표적 시범케이스였다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법률자문단을 빨리 꾸려 고양시 차원의 대응조직도 만들 것이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불법적인 지자체장 탄압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번 문건에 포함된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사찰 피해 지자체장과 함께할 것"이라며 "사찰을 당한 피해 지자체장들은 물론 시민들과 종북좌파로 낙인찍힌 시민단체와 연대해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가위 연휴 동안 법률자문단과 논의해 연휴 직후 MB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 다른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고발장 본격 접수 과정에서 훨씬 구체적인 국정원법 위반 내용과 허위 사실, 그리고 이에 따른 명예훼손을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양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대단히 구체적인 적폐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토호세력과 언론 등이 결탁된 야합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적폐청산에 대해 '퇴행적 시도'라고 한 데 대해 "저에 대한 사찰 내용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자 이명박정권의 불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최 시장은 '이명박정권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정 농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눈치를 눈치챘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공작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당에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히 박힌 이 적폐의 뿌리를 청산하지 않고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