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나 과세기관의 착오로 잘못 걷히는 지방세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488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윤호중(통합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과세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4년 3361억원(168건), 2005년 4144억원(204만건), 2006년 4881억원(240만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2006년  세목별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989억원(5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688억원(6만건), 지방교육세 264억원(52만건) 등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634억원(64만건), 경기 1086억원(50만건), 경남 241억원(13만3000건), 충남 229억원(8만5000건), 부산 216억원(14만500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잘못 납세된 사유는 국세환급의 경우가 1838억원(46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자 착오납부 1165억원(77만건), 과세기관 정정 588억원(30만건), 불복환부 323억원(2만3000건) 등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 착오로 인해 정정된 것이 전체 과오납액의 12.1%를 차지하고 행정심판 등을 통해 환부받은 경우도 6.6%에 이른다"며 "과세기관의 과세착오 부과 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김주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