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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감사 개막... 여야, 곳곳에서 격돌 예상
16개 상임위별로 701개 기관 감사... 적폐청산·북핵·방송개혁 최대 쟁점
2017년 10월 12일 (목) 05:28:21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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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개막했다. 16개 상임위별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곳곳에서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적폐청산 대 신적폐 심판'.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2일 막이 올랐다.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일정으로 운영위 등 16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이 701곳에 이르는 등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곳곳이 지뢰밭이고 정쟁터다.

정권교체 후 처음 실시되는 올 국정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등 정치변혁기를 겨냥하고 있어 어느해보다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선언했지만 적폐청산, 북핵, 재벌개혁, 방송개혁 등 여야 대립을 불러온 대형 이슈들이 많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곳곳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다시 불거진 MB정부 국정원 사찰 및 대선 개입, 10대 폭력 사건, 가계부채, 원전 문제 등 민감한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각 당은 내년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에 화력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안보국감·적폐청산국감'으로 규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121명 전원이 보수야당의 공세에 총력전으로 맞설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에 대한 심판과 적폐 청산에 당의 화력이 집중될 걸로 예상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감상황실 현판식에서 "정권교체 후 첫번째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은 국민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나라는 이것이다' '또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권교체 후 처음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대형 이슈들이 많은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등 정치변혁기를 겨냥하고 있어 어느해보다 여야 간 격렬한 정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평=김진호)
ⓒ 데일리중앙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전전으로 규정하고 대여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원조적폐, 신적폐로 맞불을 놓으며 전임 보수정권에게 떨어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날 무력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대안세력으로 다른 2중대, 3중대 야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졸속적폐, 인사적폐를 '5대 신적폐'로 규정해 진상과 규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5대 신적폐를 낳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제3정당인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세력과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강한 반기를 들 걸로 보인다. 이미 탄핵당하고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를 들쑤셔봐야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이 본연의 행정부 견제·감시·비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탄핵으로 물러난 지난 정부의 적폐 문제를 갖고 소득 없는 정쟁에 휘말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12일)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 국토위, 교문위 등 12개 국회 상임위가 오전 10시부터 60여 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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