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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부실 자회사 편법 지원(?)... "사실 아니다"
우상호 의원, 배임 혐의 의혹 제기... 공제회, 제기된 의혹 전면 부인
2017년 10월 12일 (목) 12:36:02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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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7000명의 회원들에게 기탁받은 약 9조8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 HK자산관리㈜의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군인공제회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 HK자산관리㈜의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공제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군인공제회는 16만7000명의 회원들에게 기탁받은 약 9조8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규모 복지법인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 갑)은 12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상근 공인회계사를 통해 분석한 '군인공제회의 연결제무제표와 감사보고서(2012-2016)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군인공제회 자회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자본금이 –63억원에 이를 정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HK자산관리㈜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말 현재 자본금이 9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이 6000%가 넘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부실하다.

또한 HK자산관리에 영구채를 발행한 또 다른 자회사 한국캐피탈㈜ 역시 부채비율이 669%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우상호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HK자산관리의 경우 자산 부실화를 숨기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자회사를 동원해 무상감자,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담보제공 및 여신 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HK자산관리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적자(△47억원, △50억원, △93억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현재 순자산이 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난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HK자산관리가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공제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6년 12월 28일 군인공제회가 차입금(이자율 3.3%) 50억원을 출자전환해주고 한국캐피탈이 두 차례에 걸쳐 영구채 150억원을 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은 부당 지원에 의한 배임 혐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상적으로 영구채 발행 뒤 일정기간(3~5년)이 지나 원금을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리가 붙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가산금리가 붙는 스텝업(Step-up) 조항이 영구채 발행 조건이다.

우 의원은 "만약 이러한 스텝업 조항이 없다면 불공정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된다"며 "HK자산관리에 대한 한국캐피탈의 영구채 발행조건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 국회 국방위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2일 군인공제회가 부실 자회사를 편법 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제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데일리중앙

우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부실 자회사를 연명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자산건전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밑돌 빼서 윗돌 쌓는 꼴에 불과하다"며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건과 공제회는 직접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군인공제회가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 HK자산관리㈜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과 배임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본건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과 HK자산관리㈜ 간의 관계이며 공제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상 배임 혐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본건의 영구채 발행 및 인수는 한국캐피탈㈜이 HK자산관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HK자산관리㈜에 대한 406억원의 기존 대여금 채권 중 상환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영구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배임 의혹을 일축했다.

또 부실 자회사를 부당하게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건 영구채 발행 및 인수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시장 경쟁 저해 우려가 없어 지원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자회사 한국캐피탈의 부채비율이 669%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캐피탈의 부채비율은 캐피탈 업계 평균 부채비율(6~8배)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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