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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고액 자산 보유자 '수두룩'
금융재산 1억원 이상 396가구, 자동차 2대 이상 4000가구... 김상훈 의원, 실태조사 촉구
2017년 10월 12일 (목) 14:45:03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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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기초수급자 중 고액 자산 보유자가 상당하다며 즉각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등 고액 자산 보유 의혹이 제기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예금 등 금융재산만 1억원 이상인 가구가 396가구에 달했다.

또 4100가구는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2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가구 또한 12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가구는 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재산 보유자 중에는 1억~2억원 보유 가구가 368가구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은 17가구였다. 3억원 이상 가구도 11가구나 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수습 2가구를 제외하고) 최대 4억5000만원 이상 금융재산을 가진 가구 또한 있었다.

201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6000 가구(163만명)이며 재산 규모 또한 1000만원 이하 가구(51만8028가구)가 46.0%로 가장 많다. 4인 가구 기준으로도 재산 3000만원 이하(3만7420가구)가 55.9%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및 승용차와 주택 보유 가구가 많다는 것은 기초수급자격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어금니 아빠'가 일으킨 흉악 범죄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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