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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농수산물 밀수 2319억원 적발... 중국산 가장 많아
시세차익 노리고 건조 고추류, 명태류 밀수 증가... 박명재 의원, 철저한 단속 촉구
2017년 10월 12일 (목) 18:57:45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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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한국당 국회의원은 12일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3년 간 2319억원의 농수산물 불법 수입이 적발됐다.

중국산 건조 고추·후추류의 밀수가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12일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 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239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적발 금액이 큰 품목은 건조 고추·후추류 296억원, 명태류 190억원, 고추류 147억원, 마늘류 145억원 순이었다.

건조 고추·후추류의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이유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270%로 높게 적용돼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명태류가 176억원으로 건조 고추·후추류(170억원)를 제치고 가장 적발 금액이 컸다. 국내 바다에서 명태 어획량이 줄고 명태 가격이 최근 크게 올라 러시아산 명태류 밀수가 늘었기 때문.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 간 1085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

2위와 3위는 러시아(626억원)와 베트남(151억원)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농수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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