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6일 건교부를 직접 방문, 이춘희 차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이라 할지라도 70%가 넘는 임대비율은 너무 과도하여 지역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이 의원실이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축용 민간임대 시범사업처럼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은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며 건교부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차관은 "국민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임대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호매실지구는 국민임대 50.1%, 공공임대 7.9%, 최근 추가된 비축용 민간임대 12.2%로 임대주택비율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이 의원은 "물론 공공임대와 비축 민간임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중대형 평수이기에 임대비율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시는 호매실지구 국민임대주택비율을 법적 최소한도로 낮춘 조정건의안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일대 311만6000㎡(94만3000평) 위에 오는 2012년 말까지 1만6040세대(수용인구 4만6516명)가 들어서게 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