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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 비리의 절반은 뇌물 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뇌물 수수 금액만 5억원 이상이고 올해만 뇌물 수수 혐의로 적발된 임직원이 11명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LH공사 임직원의 잇따른 뇌물 수수는 시공사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LH공사 발주 아파트의 하자·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13일 LH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비리 혐의 임직원은 모두 47명. 이 가운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해임되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임직원이 23명으로 50%에 이른다.
또한 최근 5년 간 임직원 뇌물 수수 금액은 5억1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수사 중인 7명을 포함하면 실제 비리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LH공사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티비(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LH공사 임직원의 비리와 갑질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공사에 접수된 하자 민원은 모두 5만5011건에 이른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공사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 시공이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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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부실·하자 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하자·부실 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