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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에서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이라며 주택정책의 전면 변화를 촉구했다.
판교새도시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판교새도시 개발로 얻는 수익이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이 LH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판교의 공공주택 분양 전환 시 수익만 약 1조1500억원에 달해 애초 예상의 11배 이상이었다.
공공재인 공공택지에 공공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주택에서 공기업인 LH공사가 엄청난 이윤을 취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LH공사에 대해 '투기'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은 LH가 서민에게서 집을 빼앗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땅과 기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시세차익까지 챙기는 것은 '공공' 임대가 아니라 '투기' 임대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LH공사는 사실 독점개발권,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의 3대 특권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러한 특권을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택지는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사 쪽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