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한국주택공사(LH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 효과 검증을 위해 최근 외부에 의뢰해 조사한 '공공분양과 주택가격 안정화 모델' 연구자료를 공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이 아파트 매매 가격 안전화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화 시점으로는 준공 시점, 즉 입주 시점에 효과가 가장 컸다.
윤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공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LH공사에 주문했다.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LH공사 발주 능력 범위 안에서 임대·분양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시장 조절자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긍정 반응을 보였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공분양주택은 민간보다 저렴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하는 등 시장조절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황에 맞는 임대·분양 물량 조절, 공급 확대 등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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