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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전역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은 세원 노출 등을 이유로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16일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25일 기준)까지 서울의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1259건(민간거래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부동산 매매 거래량 13만5713건 가운데 0.93%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00건을 밑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1건) △2월(3건) △3월(552건) △4월(40건) △5월(10건) △6월(11건) △7월(21건) △8월(475건)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데 이어 8월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지역을 확대했다.
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이 10건 안팎 수준의 전자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용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4년 도입 결정 이후 총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도 운영비로 3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해 이를 활성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킹이나 정보 유출, 정보통신망 보안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의구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중개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안전성 확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홍보를 보다 더 활성화하는 등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감정원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나 중기업체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원 노출 등 이런 것 때문에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많이 꺼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