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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주거 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부영주택이 독차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영주택은 특히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 간 주택도시기금 3조1000억원을 싹쓸이 한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간 지원 금액의 4.3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16일 경실련과 함께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10위 업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이 2008년 이후 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한 걸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원이 60개 업체에게 지원됐다. 1위는 3조8453억원(전체의 49.2%)을 지원받은 ㈜부영주택이며 2위도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이 4062억원을 지원받아 주택도시기금을 싹 쓸어 담았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쪽은 특혜성 지원은 결코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주택도시기금은 건설하는 대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혜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도 "그런 건 아니다. 임대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이 늘어나게 돼 있다. 특정 정부에서 특정 기업이 특혜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기금의 70%는 1위부터 10위까지(5조4629억원) 기업에 집중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만 2조1393억원으로 가장 많고 2010년 192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에만 이명박 정부의 2배 이상인 5조5520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부영주택도 2013년, 2015년에만 각 1조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전용 60㎡ 이하는 연 2.5%, 85㎡ 이하는 연 3.0%로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원된다. 게다가 상환 조건도 10~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일반대출보다 업체의 부담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이윤 추구의 장이 됐다"며 "특히 5년, 10년 공공임대 방식인 뉴스테이 사업 등은 서민주거안정을 볼모로 한 분양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민간건설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