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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여야 정치권이 2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여야의 대립도 첨예하게 맞붙는 모양새다.
산업부 산하 한수원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입장 발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청개구리 정책'에 빗대며 공세를 펼쳤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6호기 결과에 대해 입장을 통해 엄청난 국가손실과 손해배상을 끼쳤음에도 불구하
고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며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는 발상이 놀랍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에너지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흔들리는 것을 개탄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 29.5%, 1조6000억원이 투입된 공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췄다. 공론위를 거쳐 결국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이 뻔한 상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민국은 최소 1046억을 날려 보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칭송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상처가 너무 크다. 1000억원 이상 낭비했으면 그만큼 깊이 성찰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대적인 과제를 이념으로, 정략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탈원전이냐, 아니냐'로 편 가르고, 공사 중단시키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이념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어 "선거운동은 양극단의 편 가르기로 했더라도 국정운영은 실질적인 책임과 해법으로 해야 한다. 국민의 집단지성 앞에 대통령과 여당은 깊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 이념과 정략의 속도전을 버리고 책임지는 길, 준비된 변화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탈원전, 그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절감기술에 투자하고 전력낭비 문화와 제도를 고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준비 수준에 맞춰 전환해나가는 것이 상식이요 최적의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애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와 논의해 결정했어야 할 사안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맡겨버렸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론화위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나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다. 지난 3개월간 에너지 정책에 막대한 자해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계획된 원전 신규 건설 4기를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전적 손실,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막심한 고통,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던 기술 등에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개인의 소신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임기를 넘는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결과론에 입각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특히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단계적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미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대단히 성숙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에 따라 건설 계획이 잡힌 신규 원전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설정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때"라며 "이번 공론화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정치 공세를 경계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 정권 시절 사회적 갈등 사안들에 대한 무리한 강행으로 우리사회가 겪은 엄청난 사회적 혼선과 비용에 비하면 이번 공론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공론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성숙된 자세와 민주주의적 의사소통 방식이 우리사회에 가져다 줄 더 큰 미래가치를 인정하고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