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송전탑 관련 자료 파기(?)... "중요 기록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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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밀양송전탑 관련 자료 파기(?)... "중요 기록은 보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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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공공기록물 파기 배경 조사해야"... 한전 "의결사항 등 중요 기록은 10년 간 보관"
▲ 한전이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자료를 폐기하기로 해 자료 폐기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6일 협의회 회의록 가운데 일부. (자료=한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특별지원협의회)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밀양송전탑은 주민들의 반대 속에 2014년 9월 말에 완공돼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료 파기로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위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23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지원협의회는 2013년 8월에 발족한 이후 본협의회 30회, 실무협의회 60회로 총 90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으며 2016년 1월 26일 마지막 30차 협의회에서 특별지원협의회에서 생성한 회의록과 회의자료, 속기록 전부를 폐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해 2013년 8월 주민 대표와 한전, 밀양시, 지역 국회의원실, 산업부 관계자 등 21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특별지원협의회는 △13개 특별지원안과 지역특수지원사업비 △공동시설지원 및 태양광 사업 등과 논란이 됐던 마을별 지원금의 최대 40%까지 세대별로 균등 배분하는 개별보상 등 여러 사항을 합의한 회의체였다.

밀양송전탑은 2014년 9월 말 완공됐지만 현재에도 30개 마을 가운데 1개 마을과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50여 세대의 주민이 여전히 개별보상 수령을 거부하며 반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합의한 개별보상과 마을지원금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 마을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향후 갈등 관리에 중요한 자료다.

그런데 특별지원협의회는 합의서, 운영규정,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파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록으로 남겨둔 자료 조차도 10년 간 비공개로 묶어 뒀다고 한다.

▲ 국회 산업위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3일 한전이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자료를 폐기하기로 했다며 공공기록물 파기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김병관 의원은 "밀양송전탑 갈등은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로서 정부와 한전은 갈등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밀양송전탑 자료를 유지보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고 한전의 예산으로 집행·관리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넓은 의미의 공공기록물"이라며 "산업부와 한전, 밀양시 관계자까지 참여한 협의회에서 어떻게 자료 폐기가 가능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간 지속된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명이 다쳤더. 특히 2013~2014년 9개월 간 이어진 밀양송전탑 공사에 38만명의 경찰력이 투입됐으며 100억원의 경비가 지출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

한편 한전 쪽은 특별지원협의회 자료 폐기와 관련해 중요한 기록(물)은 폐기하지 않고 다 보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협의회에서 생성한 회의록이나 녹취록은 폐기하고 중요한 합의나 의결된 사항, 운영규정 등 중요한 기록(서류)은 한전에서 향후 10년 간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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