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제주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파손 사고조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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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제주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파손 사고조사 부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0.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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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결과 정면 반박...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구성 수정 불가피
▲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4일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발표한 2016년 제주공항 대한항공 엔진 파손 사고 조사결과를 부실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제주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파손 사고 조사가 부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4일 "최근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제주공항 대한항공 엔진 파손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
손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2016년 1월 B747-400HL7460편의 엔진 파손 사고 주요 원인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에 있다는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완수 의원실에서 관련 '항공기 준사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공운항 중지와 재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사고 당일 기존 오후 8시로 예정돼 있던 항공기 운항 재개 시각을 오후 3시로 앞당긴 구체적 사실관계 사유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제설작업 미비 상태에서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 재개 결정을 내린 국토교통부 비상대책본부와 제주항공청의 과실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제설작업을 부실하게 한 공항 소속 제설팀에 사고의 주요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완수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사고재발방지에 있다고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점검 없이 운항재개 결정을 내린 점, 당초 오후 8시로 예정되어 있던 운항재개를 오후 3시로 앞당긴 구체적인 사유와 과정 등이 누락된 사고조사보고서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문성과 더불어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모니터링과 검증 절차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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