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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축산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모토로 한 공기업 한국마사회가 일부 전현직 기업 임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베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경마 시행을 위해 지급하는 경마상금 가운데 80%를 928명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직업별로 구분한 결과 60%가 우리 사
회의 부유층인 기업 경영인 등 재계 관계자로 분류됐다.
마사회에 따르면 현직 마사회 임직원, 경마사무종사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선출직 공무원 등은 마주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현직 기업 경영인·임원은 마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어 재계 관계자들의 마주 등록이 쉬운 편이다.
경마상금은 마사회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70%를 납입하는 축산발전기금과 달리 이익 감소에도 아랑곳 없이 지난 10년 간 연평균 6%씩 늘어나 올 들어 2200억원이 지급됐다. 총지출액의 30%를 넘어서는 규모다.
마사회의 당기순이익이 2011년 3350억원에서 2016년 2300억원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지속
하는 와중에도 경마상금은 상승세를 이어온 것이다.
마사회는 경마상금의 상당 부분이 마주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마주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경주마 구입과 육성 등 투자비용으로 활용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권 의원이 마사회에서 받은 2017년 1~8월 마주의 상금 수령 현황자료를 토대로 마주 1인당 연간 상금수령액을 산출해 보면 1억4383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마주 1인당 연평균 투자액은 1억1600만원 안팎. 투자 비용을 제외한 마주 1인당 연평균 수익은 2800만원.
마주 1인당 연평균 상금이 1억4383만원에 달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마주들이 짭잘한 수익을 올리고 있진 않다. 마주들간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마주 1인당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의 상금을 받는 마주는 750명으로 전체 마주의 36.8%에 이른다. 이들이 전체 상금의 74%를 가져간다.
반면 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마주는 15%에 이른다.
서울마주협회는 2016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마주는 전체의 17% 정도라면서 62% 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사회의 경마상금이 지나치게 마주에게 치우치면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마주는 숫자에 비해 상금 배당몫이 큰 반면 말 관리사는 숫자에 비해 배당몫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3일 현재 서울, 부산·경남, 제주 지역의 경마 구성원 2091명의 구성 비중은 마주 48.8%, 조교사 4.9%, 기수 6.4%, 말관리사 39.9% 등이다.
이에 비해 서울과 부산·경남의 경마 구성원 경마상금 비중은 마주 78.6%, 조교사 8.7%, 기수 4.8%, 말관리사 8%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그리고 말산업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인 마사회가 마주의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권 의원은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을 더 늘리고 개인마주제를 당장 바꿀 수는 없더라도 재계관계자들에게 치우친 현행 마주 등록방식을 개선해서 말생산자 작목반이 참여하는 지역 농축협 법인 마주를 늘리고 말생산과 경마를 통한 이익이 농촌과 농민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쟁을 통한 공정성 확보에 매달리기보다 서울식 조교협회의 말관리사 고용방식을 부산·경남, 제주에까지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마사회가 말관리사나 조교사를 직접 고용해 권익을 드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수직적 불평등 관계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