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부적격자: 정당한 사업 참여자였으나 도중에 자격변동(기초연금수급 중단 등)이 일어나참여조건을 상실한 자
주2) 부정수급자: 애초에 사업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사업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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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적발된 노인 일자리 사업 부적격자 및 부정 수급자가 모두 1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9월 말 기준 47만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정 수급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적발된 부적격자와 부정수급자가 총 1만3천359명에 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부적격자 833명과 부정 수급자 468명 등 130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서 부적격자 및 부정 수급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해보니 관리 주체인 노인일자리개발원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선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자격변동은 수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원과 건강보험자료시스템의 상시적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 업데이트에 한 달의 시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분기당 한 번만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개발원은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환수하는 실무를 지자체에 맡겨 놓은 채 탁상행정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개발원은 총 부정수급 금액과 환수 결정 금액, 미 환수 금액 및 결손처리 금액 등 관련 자료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더욱이 부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 개발원이 직접 적발하고 환수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의심자를 알려주는 일만 하고 있었다고.
김순례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