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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새해 예산안 국회 협조 요청
사람중심 경제(일자리·소득주도·혁신 성장) 강조... 429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2017년 11월 01일 (수) 13:51:43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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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편성한 2018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며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고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했다.

또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가 가려는 이러한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이 말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429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새해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렇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다는 것.

정부는 또한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고 했다.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 계획이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늘렸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21만6000원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올려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이 포함됐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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