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개혁 당위성 역설... "지대추구 덫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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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대개혁 당위성 역설... "지대추구 덫에서 벗어나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1.07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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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해법으로 지대개혁 주창... 10일 지대개혁 국회 토론회 열어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7일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대추구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대개혁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해법으로 지대개혁을 역설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

추 대표는 땅이 아니라 땀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지대추구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신을 펼치고 있다.

추미애 대표와 헨리 조지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정부여당의 토지 보유세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이번 토론회가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추미애 대표와 이정우 청와대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가 발제를 한다.

전 교수는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김 교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국회의원,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추미애 대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저에는 '지대추구의 덫'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선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연설에서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질곡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창했다.

부동산 투기 및 이로 인한 토지 불로소득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동산에서 발생한 '실현자본이득+임대소득'은 482조원으로 2015년 국내총생산(GDP)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204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법인의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966조원에 달한다.

지대개혁이 왜 필요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7일 "지대개혁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없다"며 "지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유세 도입 등 정의 과세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헨리 조지 포럼'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분배이론'과 '불황이론' 등 탁월한 경제이론을 제시했던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자 그룹이다.

헨리 조지는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불황이론'을 통해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장기불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긴 경제학자다.

'헨리 조지 포럼'은 사유화된 지대의 사회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 및 협업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헨리 조지는 토지불로소득 등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시장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토지보유세를 제안했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주장을 주류 경제학에 밀려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대개혁을 주창한 추미애 대표와 헨리 조지 포럼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불황의 위험을 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걸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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