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22일 "이명박 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표리부동한 정부, 비겁한 정부, 국민 무시 정부"라고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입으로는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는 유씨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가 분리될 수 없고, 유씨 문제 해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약속한 유씨 문제의 UN을 통한 해결에 착수조차 않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월 평균 74달러라고 보고했으나,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임금으로 월 110달러 이상 지출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억류하거나 통행 통신을 방해하지도 않는 베트남은 근로자 임금이 월 평균 70~80달러, 중국도 80~100달러로 개성공단보다 낮은 수준인데, 왜 정부는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북한의 임금 지불 현황이나 행정적 편의문제 해결 현황 등 북한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카드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근로자들과 약속한 임금 직접지불 원칙과 3통 약속 이행도 촉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