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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주택관리종사자 처우, 사회적 상생차원 접근 필요"
오늘 국회서 '주택관리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논하다' 토론회 열어...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이어져
2017년 11월 14일 (화) 16:51:40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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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14일 공동주택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상생 차원의 접근을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공동주택(아파트) 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사회적 상생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택관리 종사자의 현황과 특징 및 근로실태를 소개하고 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윤관석 의원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창로 박사(한국주택관리연구원)와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가 발제를 맡아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창로 박사는 발제에서 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이슈인 △간접고용 △낮은 노임단가 △불법
파견 △권리구제 어려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수영 변호사는 경비원의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이 늘어나는 등 고용계약상의 탈법적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과 당직주간교대제 도입을 통한 상생을 주문했다.

발제 뒤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 센터장, 한영화 변호사(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대철 광명 e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주민생활지원센터장, 김경규 고양시 경비 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민상호 아파트관리 정상화 추진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 개선 문제는 사회적 상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오늘 제기된 문제와 정책적 지원방안들을 중심으로 입주민과 주택관리종사자가 윈윈하는 해결방안을 찾아 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홍철 의원, 박병석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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