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2009학년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또 각 대학들의 설치인가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법조인 양성 ▲지역간 균형 고려 ▲고등법원 관할 구역 단위로 5대 권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내 설치 인가 등 로스쿨 대학 선정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심사기준은 교육 목표(배점비율 4.0%)와 입학 전형(6.0%), 교육 과정(34.5%), 교원(19.5%)과 학생(12.5%), 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 등 9개 영역에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 여부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인 교육 과정과 교원 부분에 전체 점수의 절반 이상(54%)을 배점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진학 배려를 위한 특별전형 비율과 장학제도, 대학의 재정능력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시켰다. 또 특성화 전략과 외국어 강의 능력, 특정 대학 출신 교수 비율 및 여성교수 채용실적 등도 주요 항목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그러나 애초 배제하겠다던 방침과는 달리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심사기준에 넣기로 해 대학서열 논쟁 등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역 사립대학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 상위 6개 대학 출신이 7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두 달 동안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말께 예비 인가대학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