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촛불혁명 이후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 "그들의 목표는 양당구도다. 촛불세력 대 적폐세력 구도를 만들면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구도도 깨고 당도 생존기반을 튼튼히하는 일, 이것이 연대와 통합의 길"이라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통합을 강조했다. 바른정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안 대표는 16일 서울 덕성여대에서 열린 '한국정치와 다당제' 제목의 특강에서 '정치개혁과 한국정치의 재구성'을 거론하며 "합리적 개혁세력의 연대와 통합의 빅 텐트를 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촛불민심은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심판하고 기득권 세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를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이자 희망이며 촛불정신의 실현은 과거 적폐 청산과 함께 민생경제, 국민안전, 국가안보, 국민통합, 정치 협치 등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6개월이 지난 지금 정국운영의 키워드는 사정기관을 동원한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했다.
적폐청산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뒷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질질 끈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반드시 빌미가 생길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기득권 정당 간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겨냥했다.
지금 한쪽은 촛불민심을 앞세운 개혁세력, 다른 한쪽은 정치보복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 양당세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이다 보복이다 하면서 그렇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양당의 걸림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래서 기득권 양당세력은 양당구도로의 회귀를 희망하고 적폐청산 논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양자구도란 합리적 개혁세력인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눈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구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2위 정당을 유지하고 3,4위 정당이 각각 지리멸렬해 있으면 선거승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목표를 양당구도로 규정한 안 대표는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세력을 평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2당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개혁 대 합리적 개혁의 대결이고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선거는 영남을 평정하고 호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예측불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피해자 프레임 역시 양당구도를 노리는 노림수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양당구도만 되면 문재인 정권이 언젠가는 실수와 실패의 길로 갈 것이고 그 경우 민심이반에 따른 반사이익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확신산다는 것.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3,4당은 눈에 가시일 거라고 했다. 이들이 없어져야 반문재인 전선의 대표성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안 대표는 "결과적으로 적폐청산 정국은 양당의 진영 헤게모니와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비합리적인 논쟁과 대결은 양자회귀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당 위상과 존재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다당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앞으로 기득권 양당의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과 표만을 향한 죽기살기식 싸움과 포퓰리즘이 난무할 것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핵심 정치개혁과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의 정치, 상대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따라서 다당제 정립을 통해 기득권 양당구도를 해체하고 각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경쟁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제3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안철수) 새정치의 결과가 다당제라며 다당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난 5년의 정치 역정에 대해 압축경험을 넘어 농축경험이라고 한 안 대표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기득권 양당제에 있다는 점을 찾았다고 했다. 그래서 기득권을 깨는 것, 즉 다당제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정치 목표가 됐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치 개혁과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념과 진영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중도정치 세력의 출현을 언급했다.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풀어가는 실천적 중도 정치세력만이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영남과 호남이 아닌 영호남 중심의 동서화합, 진보와 보수의 한쪽 날개가 아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양 날개로 날겠다는 탈이념, 융합적 사고를 가진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는 헌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낡은 정치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과 민심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개혁의 우선적 과제이자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언급했다.
안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해 줄 것이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기득권 정당구조를 깨고 소수 약자세력의 정치진출을 도울 것이며 정당 간 치열한 정책경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양당구도 회귀 저지를 위한 연대와 통합(정치구도재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제3세력이 3,4당으로 분리돼 있어서는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와 통합을 주장했다. 이는 양당을 추월하여 정치구도 자체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을 가는 것이라며 연대와 통합으로 합리적 개혁세력의 빅 텐트를 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기적을 일궈냈지만 대선에서 실패함으로서 다시 양당구도에 짓밟힐 기로에 서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쳐 2당으로 성장하고 1당을 제압하는 것은 전략적 상식에 속한다"고 중도통
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제3세력이 1당이나 2당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혁명이고 개혁이라고 논리를 폈다.
안 대표는 "대통합과 중도정치 실현의 열망을 담아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고 집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합리적 개혁세력 연대·통합의 빅 텐트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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