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영수증 없이 국민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은 모두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국민혈세를 마치 자기들 쌈짓돈 처럼 쓰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눈먼 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들은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일부를 공동체 운영 경비인 세금으로 냈지만 이런 혈세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지 않고 정치에 악용되고 개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눈먼 돈, 쌈짓 돈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정부가 탈세 방조 왠말인가' '특수활동비 폐지없이 성실납세 없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라며 "영수증없이 국민혈세를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들은 다 감방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스웨덴은 몇십만원 초콜릿을 산 의혹 만으로도 총리 후보가 사퇴했고 독일 국회의원은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해 사퇴했다"며 "국민세금을 영수증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국가냐"고 반문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정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현재 389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의 세금 오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감사원, 국세청, 대법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욱 크다"며 "도둑을 잡으라고 막대한 권한을 줬는데 같이 도둑질을 하는 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4931억원, 기타 18개 부처가 4007억원. 또 국회 82억원, 국세청 54억원, 감사원 39억원, 대법원 3억원 등비밀업무와 관련 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국정원 제외)을 올해보다 18% 삭감해 3289억원을 편성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21세기 민주국가에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이 왠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규 납세자연맹 부회장은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양심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제도로써 오남용여지를 마땅히 없애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고위공직자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히 제도로써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적 사용자는 세금 횡령죄로 모두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