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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2일 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마감 시한(2일 밤 12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오는 4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 지도부는 3일에도 수정안 마련을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쟁점을 놓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1만2000명의 증원을 위해 5349억원의 예산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000명을, 국민의당은 9000명으로 줄여야 한다며 맞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를 놓고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각각 4월과 7월 시행에서 8월엔 시행해야 한다고 한걸음 물러났지만 야당은 더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1만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야당은 "구조개혁 없는 공무원 증원은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어 4일 타결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4일이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순간이라도 빨리 국회가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남은 협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있어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국가의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는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라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