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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5일 아트센터인천 잔여 이익 환수에 즉각 나설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아트센터인천 잔여이익금 문제를 지적한 뒤 반년이 지나도록 잔여이익금 환수 진척이 전혀 없다"며 "잔여 이익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공사 재원인만큼 더 이상 방치 말고 이익금 환수 소송에 나서라"고 인천시를 압박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포스코건설 모두 국회의 이러한 지적과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아니었다.
'아트센터 인천'은 2007년 3월부터 인천시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미국 게일사 70.1%와 포스코건설 29.9% 합자 회사)가 계약을 맺고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기로 한 문화단지이다.
여러 차례 '건립 합의서 및 변경합의서'를 통해 NSIC가 송도 F21, 23, 23-1 블록(대지 11만2246㎡)에 1861세대의 아파트(더샵마스터뷰)와 28개 호수의 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 개발 수익금으로 문화단지 내 콘서트홀, 부대 조경 및 분수, 지하 구조물(1단계)을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는 제외됐다.
2013년 11월 최종 변경된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 완료 목표는 2016년 3월 31일까지다. NSIC는 이 개발 수익금을 문화단지 개발 비용에 투입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시에 귀속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NSIC가 2016년 7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지난 5월 인천시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거단지 분양수익 9117억원원 △주거단지 지출 5607억원 △주거단지 개발 이익금 3509억원 △문화단지 지출액(2016년 12월 31일 기준) 2213억원으로 개발 잔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개발 잔액 608억원과 무려 689억원이 차이가 나는 액수다.
현재 아트센터인천은 반만 완공된 상태로 잔여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아트센터 2단계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 건설비 수천억원은 모두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포스코건설은 인천시의 실사 관련 요구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실공사비 확인을 위한 핵심 자료와 추가 공사비의 내역의 제출 또한 거부했다.
현재까지 포스코건설은 실사 결과에 따른 인천경제청의 이익금 환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제청 내부 문건에 나와 있다.
NSIC가 인천시로 이관해야 하는 잔여 이익금 560억원도 포스코건설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관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NSIC는 이를 빌미로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경제청의 중재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확한 환수 금액 산출과 통장 잔여금의 확보, 준공 절차 진행은 포스코건설이 협조할 때만 가능한 상황이다.
인천경제청 자료를 보면 포스코건설은 용역비 지급을 반대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실사업체 조사실 무단 침입 후 자료를 임의 반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사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의 지속적 방해로 실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 산출된 보고서라는 것. 실사를 실시해 실공사비를 검증할 경우 추가적인 이익금 환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라고 경제청은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2단계 공사를 인천시 재원의 투입 없이 완공이 가능한 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해당 부서는 그럴 의지가 없으며 포스코건설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현재 포스코건설과 NSIC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며 쟁점은 무엇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협상은 상대가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못했다.
NSIC도 지금까지의 아트센터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이제 인천시가 소송을 포함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길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이 그동안 중재로 설득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인천시가 나서서 소송을 통해 인천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건설은 투명하게 실공사비 자료를 제공해 공사비를 공정하게 받아 가면 아트센터 문제는 해결된다"면서 "결국 부풀린 공사비를 숨기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은 <데일리중앙>의 취재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