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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영 공개 입법 추진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활비 내역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외부게 공개
2017년 12월 06일 (수) 16:56:41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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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혈세를 정권의 쌈짓돈 처럼 써온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지난 5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과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해온 국민들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다.

이처럼 특수활동비가 정권이나 힘있는 기관의 뇌물 및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특활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6일 "국회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업별, 교섭단체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나 집행내역의 비공개 등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세출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그 집행내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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