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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아동수당 예산안 통과 후 저출산 국가인 한국이 앞으로 아동수당을 늘리고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통해 아동수당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심사 없이 지급되어야 할 보편적 사회수당 또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
노동당은 7일 논평을 내어 "전체 1조 1,000억 원의 정부 아동수당 예산안에서 소득 상위 가구 10%에 해당하는 아동을 제외해봤자 절감되는 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라 설명했다.
이어 "2인 가구 이상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시킨 것에서 중요한 것은 10%라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아동 가족 부문에서 GDP의 1.4%를 지출하고 있고,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 지적했다.
노동당은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31개국이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며 20개국이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배제 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렸다.
이어 "최악의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앞으로도 아동수당을 늘려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가 전체 재분배 규모를 떨어뜨리는 것은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강력한 정치적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노동당은 "중산층을 포함한 ‘복지 동맹’의 형성을 막고자 하는 보수정치의 전략이 관철된 이번 아동수당 예산안"을 규탄하며 "청년, 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핵심은 해당 계층 안에서는 어떤 심사도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