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계고교 수업료 내년부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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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계고교 수업료 내년부터 내린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0.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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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30만원 인하...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 밝혀

▲ ⓒ 데일리중앙
상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많게는 연간 30만원 정도 덜 내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사진·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부 감사에서 "상업계가 타 실업계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더 많이 걷고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30일 "올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 대전 부산 강원 등 4개 교육청은 일반계와 전문계 구분없이 각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 왔다. 반면 대구 충남 등 12개 시도교육청은 상업계를 비실업계로 분류해 상고 학생들이 공고 등 다른 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연간 30만원 안팎의 수업료를 더 내왔던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80조에 상업계가 실업계로 분류돼 있는데도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는 상업계가 비실업계로 분류돼 학부모들이 부당한 수업료를 부담해 왔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오늘 서면 답변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16개 시도 모든 교육청에서 같은 수업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전국의 많은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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