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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것이니만큼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복건복지부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면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의사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를 펼쳐야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 기대효과는 절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정책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2배나 높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간에 걸쳐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불만인 수가체계의 조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국민건강 수호 원칙하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재인 케어의 연착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