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취소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천성산, 사패산 교훈 벌써 잊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 치유, 제주도지사의 건의, 법원 조정 수용 등의 이유를 들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수십억원 대의 구상권을 취소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지난날 천성산 도롱뇽 사건으로 2조5000억원, 사패산 사건으로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소동을 일으킨 개인과 단체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못했다"며 "그런데 또 겨우 34억원의 강정마을 구상권조차 정부는 취소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은 지난해 3월 28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 116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정태옥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좌파들에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쳐도 감옥가고 돈 물어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을 사면까지 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을 적폐로 고소할까 두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러고도 진정 법과 원칙과 정의를 이야기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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