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 특별법 및 유신장물 환수 특별법 즉각 통과시켜라"
상태바
"과거사청산 특별법 및 유신장물 환수 특별법 즉각 통과시켜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2.13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립운동 민족단체 유족 대표들 국회서 기자회견... 김경협 "유신장물이 최순실 국정농단 롤모델"
"1962년 3월 어느날 새벽 중앙정보부 직원 두 명이 들이닥쳤어요. 다짜고짜 절 더러 밀수 죄목을 덮어씌우며 좀 가야겠다며 강제로 끌고 갔어요."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독립운동 민족단체 유가족들과 장준하 선생 유족, 부일장학회 김지태 선생 유족 등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진상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심의해 통과시켜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장준하 선생 유족 대표 장호권씨, 홍익대 설립자 이흥수 선생 유족 대표 이준혁씨,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선생 유족 대표 김영철씨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특별법을 방의한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을)과 김경협 국회의원(부천 원미갑)이 함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민족 세력에 의한 의문사, 재산 강탈에 대한 과거사 진상 규명은 진보, 보수, 여야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과거사법 통과에 반대하거나 그 제정을 미루는 의원을 친일 및 군사독재 잔재인 반민족 세력으로 간주해 그 이름과 반대 행위를 낱낱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선생 유족 대툐인 김영철씨는 "이미 강제 강탈로 판명난 정수장학회의 현 임원진을 즉각 해임해 재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친일잔재와 유신독재를 청산해 왜곡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로 돌려 놓는 것은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과오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적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인사인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은 지난해 8월 민주당 김해영·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장준하 특별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또다시 연기됐다.

전 의원은 "친일잔재와 적폐가 아직도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가운데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얼룩진 과거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장준하 특별법'이 빠른 시일 안에 재논의돼 국회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정수장학회 등 박근혜 지배 유신장물 환수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수장학회 등 군사정권이 위법한 방법으로 강탈한 민간인 재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수장학회의 경우 1958년 부산 기업인 김지태 선생이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는데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제로 헌납받아 강탈해 갔다. 군사정권은 장학회 이름을 박정희에서 '정'자를, 육영수에서 '수'자를 따와 정수장학회로 고쳤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간 이사장을 지냈다.

"1962년 3월 어느날 새벽 중앙정보부 직원 두 명이 들이닥쳤어요. 다짜고짜 절 더러 밀수 죄목을 덮어씌우며 좀 가야겠다며 강제로 끌고 갔어요."

김지태씨의 부인 송혜영씨는 지난 2012년 7월 10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 군부는 이듬해 부산 사업가 김지태씨를 '부정축재자'로 낙인찍어 족치기 시작했다.

1962년 3월, 일본 출장 중이던 김지태씨가 귀국하지 않자 무장한 정보원을 서울 청운동 집으로 보내 부인인 송혜영씨를 겁박하며 끌고 갔다고 한다.

송혜영씨는 잠이 들깬 이날 새벽 정보원 두 명에 의해 강제로 집밖으로 끌려나갔다. 나가보니 집 밖에는 짚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송씨를 태운 짚차는 곧바로 부산 중앙정보부로 내달렸다.

정보원들은 얼마 뒤 송씨를 부산형무소로 끌고 갔다.

한 달 반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던 송씨는 남편인 김지태씨가 귀국한 5월께 풀려났다. 남편이 감옥에 갇히는 대신 부인은 석방된 것이다. 김지태씨로부터 재산을 강제 헌납받기 위한 사실상의 '인질 납치극'인 셈이다.

홍익대 재단 역시 1948년 독립운동가 이흥수 선생이 설립했는데 1962년 국가재건회의가 관선이사를 파견해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사실상 강탈했다.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영남대 재단은 1947년 최준 선생이 대구대를, 1950년 최해청 선생이 청구대를 설립했는데 1967년 강제통합하고 '학교의 주인을 박정희'로 정관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빼앗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지배했을 뿐 아니라 현 이사진의 과반을 추천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유신장물은 MBC 지분의 30%, 부산일보 100%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와 영남대 재단만 따져 봐도 1조원대"라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유신장물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부당한 계약 시에 행사하는 취소권 시효가 이지 지났고 특히 공익법인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

김 의원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 K-스포츠 재단은 권력을 동원해 재산을 모으고 공익법인 외피를 두른 유신장물들과 같은 방식"이라며 "유신장물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롤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