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가야할 140억이 다스로? 왜 불법 사기성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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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가야할 140억이 다스로? 왜 불법 사기성 송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2.15 1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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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Mary Lee 옵셔널벤처스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140억원이 다스로 가게된 자세한 경위와 특성에 대해 알아봤다.(사진=김어준 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투자자에게 가야할 140억이 다스로 흘러간 것이 왜 불법 사기성 송금일까?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Mary Lee 옵셔널벤처스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140억원이 다스로 가게된 자세한 경위와 특성에 대해 알아봤다.

MARY LEE 변호사는 이날 "2004년 옵셔널캐피털 벤처스 코리아의 바뀌어진 이름, 그 회사가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시작하던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3년이 좀 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140억도 관련된 연방정부 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역시 그 사건도 2005년에 시작이 돼서까지 비슷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13년 정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140억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 마다 다스가 이야기하는 걸보면 중요한 줄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째는 자기들이 가져가던 2011년 2월 시점에 연방정부가 처음에 해 놨던 동결이 풀려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합법이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알렸다.

이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옵셔널이라는 작은 회사한테 갈 돈을 다스가 가져갔냐 했을 때 자기들도 김경준 씨한테 돈을 청구한 채권자였고, 옵셔널도 채권자였는데 두 개의 채권자가 있을 때 자기들이 영리하게 잘해서 먼저 가져갔을 뿐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째, 스위스에서 돈을 가져갈 때 합의를 해서 김경준 씨가 보낸 게 아니고 스위스검찰이 어떤 명령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임프레션이 있는 말로 이렇게 두루뭉술 표현을 한다"며 "어쩔 때는 합의였다고 그랬다가, 어쩔 때는 강제이체였다고 그랬다가. 그런 식의 세 가지 주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국법을 모르면 어려운 부분이라, 딱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가능하면 의뢰인 통해서 의뢰인들이 말하는 건 괜찮지만 제가 안 나서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이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첫 번째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던 시점에 동결이 풀려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겠다"며 "미국에서는 그걸 처음에 프리즈라고 말을 했으며 동결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 검찰이 동결을 했었다"며 "가장 쉽게 처벌을 하려면 동결이라는 것은 열쇠를 딱 잠가서 자물쇠로 잠근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가게, 누구도 못 가져가게 자물쇠를 잠가놓은 건데, 연방검찰이 패소를 했다"며 "김경준 씨한테 몇 번. 패소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패소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때 그 프리즈라는 것은 풀려있던 시점이 맞다"고 알렸다.

그는 "자물쇠는 풀려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자물쇠가 풀렸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닌 이유가, 미국 법에 자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법원이 권할권을 이미 행사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단어가 너무 어려워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버렸다. 영어로는 Inren이라고 라틴어에서 온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해서 이것은 법원이 지금 심의 중이니까 아무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못 가져간다라는 관할관을 이미 미국법원이 행사한 다음"이라 알렸다.

진행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불법이 일어났는데 미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요약이 가능한 셈이다.

Mary 변호사는 "두 번째는 옵셔널도 채권자였고 자기들도 채권자였는데 자기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그 돈을 회수한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 주장"이라 말했다.

그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것을 설명하겠다"며 "스위스에 있던 계좌는 미국관할권 하에 있던 계좌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체"라 설명했다.

이어 "삼성의 회사의 계좌를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대로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쓸 수 없다. 계좌 속에 미국 법도, 알렉센드리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법인체의 계좌 속에 있는 돈은 김경준 씨 개인이 빚을 갚는 돈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스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법인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없다. 그 민사소송에서도 알렉산드리아를 소송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재판이)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140억원을) 절대 안 주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저희가 피해자들이 140억을 돌려받도록 저희 방송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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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2017-12-26 10:38:47
검찰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의혹등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쳐왔다.
“수사 끝은 MB일것”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파다했다.
수사가 흐지부지하자, 수사종결된 다스 bbk로 달려들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세력인 민변과 참여연대가
형사고발 총대를 멘 모양새다.
‘청부수사’라는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언제까지 이정권은 정치보복만을 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