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마감시간 밤 9시로 늦춰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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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마감시간 밤 9시로 늦춰질 전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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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로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계약직·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 관리의 편의를 위해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 불안정이나 업무의 특성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계층이 상당수 존재했다.

특히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건설일용직, 서비스판매직, 교대근무자 등의 경우 헌법적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경우 실제로 투표를 위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므로 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대표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낮은 투표율을 끌어 올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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