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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상이 26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한 지 228일 만이다.
문 대통령 방문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시금석이었던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합의가 연내 이뤄지면서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파급 효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이 버티면서 연내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못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용역업체와 계약해지 및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됐고 공항운영 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노사전문가 합의가 절반의 성과, 절반의 한계로 평가되는 이유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인천공항을 바라보고 있던 853개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처럼 직접고용 최소화 및 모든 전환자 경쟁채용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등이 있다.
노사가 이날 오후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첫 문장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노동자들을 공사 및 별도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돼 있다.
다만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수하물검색장비 등 일부 용역은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다.
전환 방식과 관련해 노사는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 상주직원검색 2940명은 공사로 ▷그 밖의 공항 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는 2개의 별도법인 설립을 통해 고용한다고 합의했다.
필요 시 본사 또는 별도법인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임시법인을 거치기로 했다.
채용방식은 ▷공사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은 관리직 미만의 경우 면접 및 적격심사 후 채용하기로 했다. 관리직 이상은 경쟁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관리직 이상은 보안검색 경비 및 야생동물은 4급 이상, 소방대는 3급 이상을 말한다.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별도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는 전환 채용한다고 돼 있다.
별도회사는 공사가 전액 출자(출연)해 설립한다. 별도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설립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노·사·전문가가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전환자의 처우 개선에 쓰도록 했다.
별도회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수준이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는 데 도 노사가 합의했다.
또 임금 체계는 직무와 직능(숙련, 근속 등)을 반영해 설계하기로 했다.
공사와 별도회사 노사는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인천공항의 발전과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 운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아울러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채용전형방식, 정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은 향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