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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방문했으며 이는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할 첫 번째 기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여서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인 임주환 변호사가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임 변호사는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임 변호사는 "알려졌다시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머리가 맞대고 정규직화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냈다며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그런 다음에 전환채용, 고용승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환채용의 원칙, 이런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지켜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의 경우에 대해 이 자회사가 단순한 용역회사가 아니고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로서 경쟁력하고 지속화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은 9개 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다"며 "핵심이 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첫 번째로는 국민의 생명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소방대, 보안검색, 보안경비 중에서 상주직원 검색 3개 분야에 3000명 정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사가 설립하는 자회사 두 군데를 통해서 직접고용한다"고 알렸다.
이어 "두 번째로 고용의 방식에 대해서 공사 직접고용의 경우에 관리직 미만은 면접 및 적격심사를 한 뒤에 채용하고 관리직 이상은 경쟁채용한다, 자회사 고용대상자는 전환채용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 번째로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해가지고 자회사 경우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또는 고용안정 수준이 공사에 직접고용 되는 노동자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열외에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용역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두 군데서 수행했다"며 "수행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이제 기존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 간에 의견에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공사의 정규직 노조위원장이 그 이번 합의에 대해서 정규직들 반발 받으면서, 정규직들의 반발로 사실상 불신임 받고 사퇴를 최근에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이제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파열음, 이렇게 표현하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일단 핵심적인 것은 정규직 노조 또는 기존 정규직들이 전환방식, 특히 고용방식 채용 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전환되는 분들이 기존 공사 정규직들과 같은 직군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직군으로 임금체계 등도 따로 설정하고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의 부족에 따른 불신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서로가 서로 기존의 영역을 건드리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있으므로 갈등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흘러나온 것.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자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라며 "새로 채용되는 분들은 정규직 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선발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