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 진영은 잘했다고 박수를 친 반면 진보 진영은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핵 위험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취하면서 더욱 튼튼한 한미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평화 안보 공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PSI 전면참여라는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가 우왕좌왕하거나 대북정책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는 징후가 보이면 북한은 귀신처럼 비집고 들어와 이번처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해 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대북정책을 더욱 옥죌 것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혁 진보정당은 PSI 전면 참여가 남북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대북 강경카드를 꺼내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오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 선언은 아무 실효성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PSI 전면참여라는 악수를 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제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가는 결국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도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화풀이성 PSI 참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변인은 "PSI 참여로 미국의 동아시아 사령관을 자임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며 "북의 핵실험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PSI 참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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