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중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북한은 중국의 1/3에 불과한 인건비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10여 년의 군복무 기간 동안 훈련된 1000만명의 질 좋은 노동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 기업의 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한국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으로 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북측은 연간 4300만달러(5000억~6000억원) 손해이고, 우리는 21조3000억원의 직간접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중소기업 106개가 진출해 있고, 북한 노동자는 3만9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6개 중소기업의 협력업체는 4800여 개로 이에 딸린 노동자는 7만여 명이다.

박 의원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는 3720조원으로 남한의 18배에 이르는데 채광권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EU의 진출도 활발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중국의 경제적 대북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발표하면서도 무슨 심술인지 핵 실험을 했다"며 "아무리 오바마 정부에 대한 관심끌기와 초조함을 나타낸 핵실험이라고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중에 핵실험을 한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무능한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심정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며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 중국과 우리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북한도 강경 자세를 버리고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활발히 움직이고, 북한은 강경한 언행만 쏟아내고 일본은 훼방만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속수무책"이라며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어도 대화조차 못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북특사설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음성을 전하고 잔여 임기를 함께할 최측근이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모 인사가 대북특사를 자처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는데 자기 버르장머리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톡 쏘듯 말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건 대북특사 파견이건 모든 얽히고설킨 대북문제를 풀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과거 10년 민주정부 당시의 남북관계처럼 복원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한 '오바마 대통령의 9.19합의 이행 선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준수하겠다는 직접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음성을 원한다"며 "그렇게 하면 북한이 움직이고 개성공단과 억류된 유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의 물꼬를 틀 대북특사도 가능하다"고 남북관계 해법을 제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