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그 사실을 국민에게 즉각 알리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지진이 감지된 즉시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국민에게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도 핵실험 가능성만 언급한 저의가 무엇이냐, 한반도 문제도 주변국에 아웃소싱하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핵 실험과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말하고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은 바로 구별이 되는데, 청와대가 오전 11시38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징후가 있다'고 밝힌 후 그 징후를 확인하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 정부가 주변국 등과 대북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1차 핵실험때는 미국과 중국이 사전에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느냐"며 "청와대가 입으로는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국제공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과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다면 대북정보 공유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한 셈"이라고 유 장관을 강하게 몰아쳤다.
박 의원은 "북한은 이미 50년 동안 국제적 제재를 받아 왔는데, UN안보리에서 무슨 제재가 효과를 내겠느냐”며 "북한은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