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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논란, 빛과 그림자는?... "일자리 뺏긴다" 대 "월급 올라"
    최저임금 올라 일부 노동자들은 환영의 뜻... 잃자리 뺏긴 노동자들 + 사업주들, 한 숨
    2018년 01월 11일 (목) 10:36:11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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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나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저임금 올랐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환영하는 뜻을 전했지만 현재 일자리를 아예 뺏어버리려고 한다는 제보들이 속속들이 들어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사업하는 사장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영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자주 들리고 있다고.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이 줄 수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년사가 너무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는 1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출연시켜 최저임금 인상의 빛과 그림자를 돌아봤다.

    제작진이 취재를 해보니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해진 분들도 많고 또 기업 작은 상공인,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홍종학 장관은 이날 "저희가 어려운 저와 같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다"며 "그분들의 그런 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다"라 말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 이유로는 "지난 대선 때 전부 대선주자들이 5명 전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냐?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다"라며 "그 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아니겠냐? 양극화가 되고 대기업은 잘 되고 성장률은 높은데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그 이유는 서민경제가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돈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 설명했다.

    이어 "예전처럼 그렇게 같이 공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이제 서민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그런 수요처도 늘어날 것인데 이렇게 선순환으로 한 번 갈 것인지 이 선택을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만약에 겪고 난다면 한국 경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이 마중물 효과를 기대할 만한 상황일까?

    마중물 효과란 물을 좀 바닥에 넣어서 다음에는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새로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되며 조금 더 경제나 이런 부분에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을 일컫는다.

    문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마중물을 부었다 다시 새로운 물이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홍 장관은 "저희가 면밀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드렸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은 얼마든지 내놓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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