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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중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권자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10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첫 번째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수반돼야 할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고 말하며 이 가운데 가장 과도한 것이 높은 세비라고 지적했다.
2017년 국회의원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으로 노동자 법정 최저임금의 10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도 의정활동 지원 경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데 이 금액이 매월 최대 770만9870원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정태흥 의장은 "국민은 뼈빠지게 일해도 못 사는데 국회의원만 이렇게 높은 세비를 받아서야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과도한 국회의원 세비를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낮춰 국민 일반의 소득과 일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을 한 우리나라 노동자 1668만명의 평균연봉은 3172만원이다.
민중당의 두 번째 개혁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최다득표자 1인만이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마다 40~60%의 표심이 사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과다한 사표 발생은 낮은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로 이어져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이 집중 논의될 걸로 보인다.
민중당은 지역구와 비례를 1:1로 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지역주의 완화와 소수정당의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개혁방안으로는 광역의회에 지역구와 비례를 1:1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10%로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표성과 비례성이 훼손되고 있다.
정태흥 의장은 또 "기초의회는 실질적 중대선거구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3~5인으로 선출인 수를 늘리고 현재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폐지해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는 결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과 정통성을 보장하겠다는 개혁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청년과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성,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공천 시 여성 30%, 장애인 10% 의무 공천을 제시했다.
민중당은 끝으로 당원 투표 의무화로 상향식 공천 법제화,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정당활동 자유 가로막는 독소 조항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 이중당적 금지 조항 폐지, 지역당 허용 및 외국인의 정당 가입 허용 등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희진 서대문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민 일반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냐"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노동자 평균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태흥 정책위의장과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희진 서대문구 위원장, 이윤진 영등포구 위원장, 김선경 청년민중당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