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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구상에 대해 정치권 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 개헌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부분은 국회 합의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것.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개헌정개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주승용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가 전화연결해 이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해서 3월쯤 합의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으며 문 대통령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까?
주승용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두고 봐야 되겠다. 그동안 국회에서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를 따로 운영해서 1년 동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저는 사실 이번에 두 개의 특위를 합해서 하나의 특위로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게 정치개혁특위하고 개헌특위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하나의 특위로 가야 한다고 진작부터 제가 주장했고. 또 특히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개헌까지도 진척이 없었다 개헌의 문제는 저는 국회가 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우리가 흔히들 노동개혁 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듯이 개헌의 문제도, 또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도 거대정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거듭해온 것도 거대 양당,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개헌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에게 개헌은 그리 쉽지 않은 난제로 비춰지고 있다.
주 전 대표는 "수 십 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며 "이번 개헌은 또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므로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개헌은 주도해야 한다. 의결을 어차피 국회에서 한다. 정부안이 나온들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개헌저지선을 자유한국당이 확보하고 있지 않냐"며 "문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금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주된 목적"이라 꿰뚫었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개헌이 주된 목적이고. 또 시차를 두고 개헌 국민투표를 두 번 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한 번 개헌하기도 힘든데 두 번에 걸쳐서 개헌 국민투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물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