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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 제대로된 노동 현안 관련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맞물려 지난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연 오랫동안 멈춰졌던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전화 출연해 이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문 위원장 6자 노사정 회의에 대해 "노동계로서 한국노총·민주노총, 그리고 경영계에서 경총·상공회의소, 그리고 정부에서 노동부장관, 그리고 저 노사정위원장 이렇게 6명"이 당사자라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서 법적 기구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이 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 틀, 임의 기구"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면 다르게 되겠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노사정위하고는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그는 "제안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노사정위는 만들어진지가 20년 됐다. 세월도 많이 바뀌었고 조건도 많이 바뀌어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2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IMF 경제위기로 해서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2009년도 금융위기, 주로 경제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하는,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환골탈태하는 수준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려면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기업별로 칸막이가 다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리고 양극화를 놓고는 혁신·성장이 어렵다"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자, 노사관계를 바꾸자, 하게 되면 노동의제 같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혁신과 성장하고 연결시키면 노동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경제 의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