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권력개관 개혁안, 진정성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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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권력개관 개혁안, 진정성 있어 보인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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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권력방안 발표... 각 기관별 담당 역할 전문화 될 것으로 기대돼
▲ 15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백해련 국회의원이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사진=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14일 청와대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권력방안을 발표해 각 기관별 담당하는 역할이 세분화, 전문화 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는 1차적인 수사권한을 경찰에 내주고 특수수사 같은 일부 제한된 수사 이외에는 2차적 보충적 수사만 담당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며 국정원은 대북과 해외파트에 전념하는 정보기관으로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5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백해련 국회의원이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백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사실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과정이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주장되었던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각론적인 부분은 별로 없었고 원론적인 부분, 경찰, 검찰, 국정원 세 기관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얘기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구체적으로 정말 사법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권력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항을 전달해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학들이 전문화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어 "먼저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권력기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바꾸자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들이 앞장서서 정권의 입맛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됐는데 인사권 같은 것도 청와대, 대통령이 쥐고 있지 않냐, 경찰로 권력이 집중화 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경찰의 비대화나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국 수석이 말한 대로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행정파트, 수사파트의 분리, 경찰대 폐지를 비롯해서 경찰대 중심의 카르텔 구조를 타파하는 여러 가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그럼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의 바람대로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있을까?

경찰위원회 강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난 14일 나왔는데 백 의원은 "경찰위원회를 어떤 위치와 역할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찰 위원회,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경찰위원회가 인사권과 감사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경찰 비대화나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같은 경우도 수사, 아주 초기 단계서부터 경쟁력 없는 피의자한테 형사공공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공소제기와 재판까지 쭉 인권이나 여러 가지 수사 부분에 있어서 불법들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한다면 많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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