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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기 내 개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의장의 임기는 20대 국회 전반기 회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정세균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기본권과 분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헌을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3월에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60년 4.19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
정 의장은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 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 의장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에 대해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87년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이뤄져 그해 12월애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분권을 강조했다. 분권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심이 분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연말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답했다고 소개했다.
정 의장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향해 "이제 더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밥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평소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개헌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라고 강조했다.
사실 우이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한 경우는 대부분 독재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뜯어 고쳐 헌법을 통치 수단의 도구로 악용해 왔다.
반면 국회가 주도한 60년 3차 개헌과 87년 9차 개헌은 국민의 뜻과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이날 새로이 구성돼 6개월 활동 시한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얘기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 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소위원회는 헌법조문을 만드는 기초소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개혁소위원회 또한 선거제도 개편 등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의장은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임을 상기하며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쟈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여야 정치권을 향해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며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016년 6월 13일 20대 국회 첫 일성으로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