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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과감한 개혁과 준비된 혁신을 다짐했다.
평소 소신인 주권재민 개헌과 지대개혁도 역설했다.
또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도 당력을 총집중할 것이라 했다.
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적폐청산과 함께 달려온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데탕트 시대를 맞이한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작은 새싹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심정으로조심스럽게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끊겼던 남북의 통신선이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이어지고 말과 글이 모처럼 분주하게 오가기 시작했다.
문재인-민주당 정권은 '한반도의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으로 남북 관계제 접근해 왔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추미애 대표 또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였던 지난해 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연쇄 방문해 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설득하고 조야의 공감을 얻어냈다.
추 대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돼야 하고 동시에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대야 한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쓴소리를 던졌다.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도 냉전의 유훈에 불과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올해를 '소득 3만 불 시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 했다.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 비극'을 확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재벌과 보수언론이 거짓 논리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해방 이후 수십 년 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다. 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평소 소신이 지대개혁과 주권재권 개혁을 역설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놓여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지적하고 '지대개혁'을 주창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는 얘기다.
추 대표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냐"고 국민의 지지을 호소했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민주당과 그렇게 못하겠다는 버티는 자유한국당.
추 대표는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냐"고 자유한국당을 정면 겨냥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역설했다.
추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한다"며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분권'과 생활 속에서적폐를 가려내는 '청정 분권', '안전 분권'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촛불민주주의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지방분권으로 예산과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 범죄와 사고를 부르는 '안전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그래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자신의 남은 임기 8개월의 목표는 딱 두 가지,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며 국민과 당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