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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벌써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해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미뤄 볼 때 현재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싸고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2020년 입대부터는 각각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 될 수 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사안을 두고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가 출연해 논의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인균 대표는 육군 병장으로 29개월 복무했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8개월 올림픽부대에 출퇴근 했다고 각각 자신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미뤄 볼 때 현재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대표는 "거의 확정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왜냐하면 국방계획 2.0이라고 해서 3월달에 의견을 확정한다"며 "왜냐하면 5월달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월달 지금 다 돼가지 않냐?"고 물었다.
만약 단축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복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식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번에 나온 안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좀 더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현행을 징병제에 기반에 두고 있지 않냐?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공론화할 때가 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 복무기간으로서 18개월도 너무 많으며 더 줄이고 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모색하지는 것.
단기적으로 가령 12개월 정도로 줄이고 일부 경력은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거나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 등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 제안에 맞서는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신인균 대표는 "저는 반대다. 2016년 하반기에 우리 아들이 큰애가 됐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게 된다. 그렇지만 반대"라며 "우리가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지 않냐? 그리고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절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젊은이들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62만 명의 군대를 50만 명으로 줄이자 이게 이제 국방개혁의 핵심"이라 주장했다.
이어 "안 그래도 인구절벽 때문에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복무기간까지 단축시키면 인위적으로 더 또 줄여버리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정 대표의 의견에 대해 "아주 이상적인 말씀이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며 "병력 숫자가 줄어서 안 된다. 저는 전투력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보다는 병력 숫자가 줄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인구절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을 더 줄여버리면 한 달에 1만 명씩 줄게 된다는 우려다.
또한 "숙련도 떨어지는 것은 장비의 질로서 보강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50km만 밀리면 서울이 함락되는 전쟁"이라며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면 180km을 전진을 해야 된다. 자칫 방심하면 밀리게 되는데 그것이 숫자로 떼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알렸다.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정욱식 대표는 "안보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 건설 체계 특히 병력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이렇게 남침할 수 있는 시기도 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크게 달라져 있지 않냐"고 맞섰다.
이어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경우 탄도 중량 해제도 받아냈다. 전반적인 군사력 건설 체계가 바뀌어야 될 시기다"라며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징병제에 의존해21세기가 요구하는 안보상황에 걸맞는 그런 한국의 군사력이 가능한 것이냐. 대군을 고집하는 방식이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